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 및 벤처ㆍ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제91조의26, 제91조의27, 제129조의2 및 제132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22→상임위 회부2026.01.23→상임위 상정2026.02.23→상임위 처리2026.04.15→본회의 통과2026.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2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6.01.23
상임위 회부
2026.02.23
상임위 상정
2026.04.15
상임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