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44 · 발의일 2026.02.04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

강대식 국민의힘강선영국민의힘구자근 국민의힘권영진 국민의힘김기웅 국민의힘김기현 국민의힘서천호 국민의힘엄태영 국민의힘조은희 국민의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으로 지방소멸화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는 해당 특례가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04→상임위 회부2026.02.05→상임위 상정2026.08.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04

발의

소관위심사

2026.02.05

상임위 회부

2026.08.24

상임위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