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공관에 장을 두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해당？공관 사무를？총괄하며？소속？공무원을？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재외공관의 장이 부재 중인 경우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휘체계상 혼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공관의 장 부재 시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휘체계상 혼란을 해소하고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03→상임위 회부2026.03.0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03
발의
소관위접수
2026.03.04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