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취업촉진 수당인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및 이주비 중 조기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취업하거나 재창업하는 수급자격자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실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9조의2 단서 삭제 및 제69조의9).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29→상임위 회부2026.01.30→상임위 상정2026.03.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29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30
상임위 회부
2026.03.25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