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960 · 발의일 2026.02.23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본회의부의안건)

계류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그 재해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거나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의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2.12→상임위 처리2026.02.12→법사위 회부2026.02.12→발의2026.02.23→법사위 상정2026.02.23→법사위 처리2026.02.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12

상임위 상정

2026.02.12

상임위 처리

2026.02.12

법사위 회부

2026.02.23

발의

본회의부의안건

2026.02.23

법사위 상정

2026.02.23

법사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