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06 · 발의일 2026.03.04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

고동진 국민의힘김선교 국민의힘김용태 국민의힘김종양 국민의힘박준태국민의힘박충권국민의힘배준영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힘이소희 국민의힘최수진국민의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여 2026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하여 기업의 법인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04→상임위 회부2026.03.05→상임위 상정2026.07.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04

발의

소관위심사

2026.03.05

상임위 회부

2026.07.2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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