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84 · 발의일 2026.01.28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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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각각 90일 및 60일로 정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되, 그 외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28→상임위 회부2026.01.29→상임위 상정2026.03.0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28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29
상임위 회부
2026.03.06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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