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590 · 발의일 2026.02.05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및 관련 사건의 관할을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2.04→상임위 처리2026.02.04→발의2026.02.05→본회의 상정2026.02.12→본회의 통과2026.02.12→정부 이송2026.03.06→공포2026.03.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2.04
상임위 상정
2026.02.04
상임위 처리
2026.02.05
발의
공포
2026.02.12
본회의 상정
2026.02.12
본회의 통과
2026.03.06
정부 이송
2026.03.17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