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해사공법에 의한 과태료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되, 당사자의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지원과 선택적·중복적 관할을 인정(안 제25조).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2.04→상임위 처리2026.02.04→발의2026.02.05→본회의 상정2026.02.12→본회의 통과2026.02.12→정부 이송2026.03.06→공포2026.03.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2.04
상임위 상정
2026.02.04
상임위 처리
2026.02.05
발의
공포
2026.02.12
본회의 상정
2026.02.12
본회의 통과
2026.03.06
정부 이송
2026.03.17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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