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마사회는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이자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임. 그러나 현행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이사회 의장 및 소집에 관한 규정, 감사위원회 도입 등에 관한 규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하여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임원의 자격요건 및 책임을 명확화하고, 이사회 의장 및 소집에 관한 사항 및 감사위원회 도입 등을 규정하여 법률의 정합성 및 규범력을 제고하고자 함(제25조제5호 삭제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25→상임위 회부2026.03.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25
발의
소관위접수
2026.03.26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