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7984 · 발의일 2026.03.31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31→상임위 회부2026.07.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31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31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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