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사업자의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와 부가운임의 상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사업의 개선명령 등 규제사항에 대하여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제는 철도이용 질서 확립, 철도안전 도모 및 철도이용자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므로, 주기적으로 규제를 재검토할 실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삭제).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02→상임위 회부2026.04.0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02
발의
소관위접수
2026.04.03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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