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16 · 발의일 2026.03.17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됨에 따라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그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17→상임위 회부2026.03.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17
발의
소관위접수
2026.03.18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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