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의안번호 2220309 · 발의일 2026.07.30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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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7.30→본회의 상정2026.07.30→본회의 통과2026.07.30→정부 이송2026.08.01→공포2026.08.0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7.30
발의
공포
2026.07.30
본회의 상정
2026.07.30
본회의 통과
2026.08.01
정부 이송
2026.08.04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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