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번호 2217655 · 발의일 2026.03.20 · 소관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 현재 통과 (본회의의결)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20→본회의 상정2026.03.21→본회의 통과2026.03.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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