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AI 요약 해설 (베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계류
⚠️ 현재 국회 심사 중인 법안으로, 본회의 표결 및 법률 공포 전까지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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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제·개정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및 지방의회의원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 운영 등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광역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은 제한받지 않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을 감시ㆍ견제해야 할 지방의원이 가족ㆍ지인 등이 운영하거나 사실상 관여하는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운영 등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및 광역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AI 가 바꿔 쓴 설명
AI 가 국회 공식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및 지방의회의원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 운영 등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광역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은 제한받지 않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을 감시ㆍ견제해야 할 지방의원이 가족ㆍ지인 등이 운영하거나 사실상 관여하는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운영 등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및 광역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7.31→상임위 회부2026.08.0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7.31
발의
소관위접수
2026.08.03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