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4 · 발의일 2024.06.12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주항공청의 개청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5대 우주항공강국 으로의 도약에 담대한 첫걸음을 뗀 역사적 상황임. 항공우주산업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방위와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도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의 날’을 지정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고 우주항공강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시작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인 항공우주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2→상임위 회부2024.06.13→상임위 상정2024.07.1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12
발의
소관위심사
2024.06.13
상임위 회부
2024.07.16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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