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4 · 발의일 2024.06.12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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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주항공청의 개청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5대 우주항공강국 으로의 도약에 담대한 첫걸음을 뗀 역사적 상황임. 항공우주산업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방위와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도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의 날’을 지정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고 우주항공강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시작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인 항공우주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2상임위 회부2024.06.13상임위 상정2024.07.1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12
발의
소관위심사
2024.06.13
상임위 회부
2024.07.16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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