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45 · 발의일 2024.06.27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7→상임위 회부2024.06.28→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4.09.09→본회의 통과2024.09.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28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4.09.09
상임위 처리
2024.09.26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