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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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2→상임위 회부2024.07.15→상임위 상정2024.08.27→상임위 처리2024.09.25→본회의 통과2024.1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15
상임위 회부
2024.08.27
상임위 상정
2024.09.25
상임위 처리
2024.11.14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