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00 · 발의일 2024.07.26 · 소관위 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6→상임위 회부2024.07.29→상임위 상정2024.11.21→상임위 처리2025.02.20→법사위 회부2025.02.20→법사위 상정2025.02.26→법사위 처리2025.02.26→본회의 상정2025.02.27→본회의 통과2025.02.27→정부 이송2025.03.14→공포2025.03.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7.26
발의
공포
2024.07.29
상임위 회부
2024.11.21
상임위 상정
2025.02.20
상임위 처리
2025.02.20
법사위 회부
2025.02.26
법사위 상정
2025.02.26
법사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상정
2025.02.27
본회의 통과
2025.03.14
정부 이송
2025.03.25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