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의 자율적 협의에 따라 비용분담이 가능함에도 관행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 및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6→상임위 회부2024.07.29→상임위 상정2024.11.19→상임위 처리2024.11.25→본회의 통과2024.12.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29
상임위 회부
2024.11.19
상임위 상정
2024.11.25
상임위 처리
2024.12.31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