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39 · 발의일 2024.07.23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활용한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3→상임위 회부2024.07.24→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5.11.28→본회의 통과2026.01.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24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5.11.28
상임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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