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등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징수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9→상임위 회부2024.07.30→상임위 상정2024.09.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9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30
상임위 회부
2024.09.26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