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23 · 발의일 2026.04.30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

김윤더불어민주당박지원 더불어민주당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이상식 더불어민주당이주희 더불어민주당장종태 더불어민주당조정식무소속채현일 더불어민주당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ㆍ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가 포함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자전거가 위험하게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전거도로에 줄지어 주차된 차들에 가려졌던 보행자가 차도로 진입하는 경우 차의 운전자가 즉각 반응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차의 주차ㆍ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 자전거횡단도 및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추가함으로써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30→상임위 회부2026.05.04→상임위 상정2026.08.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30

발의

소관위심사

2026.05.04

상임위 회부

2026.08.24

상임위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