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30 · 발의일 2024.08.21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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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6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1→상임위 회부2024.08.22→상임위 상정2024.12.03→상임위 처리2024.12.03→법사위 회부2024.12.03→법사위 상정2024.12.24→법사위 처리2024.12.24→본회의 상정2024.12.27→본회의 통과2024.12.27→정부 이송2025.01.10→공포2025.01.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8.21
발의
공포
2024.08.22
상임위 회부
2024.12.03
상임위 상정
2024.12.03
상임위 처리
2024.12.03
법사위 회부
2024.12.24
법사위 상정
2024.12.24
법사위 처리
2024.12.27
본회의 상정
2024.12.27
본회의 통과
2025.01.10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