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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92 · 발의일 2024.08.09 ·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국회 공식 원문 보기 ↗
계류
대표발의 (1)
부승찬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Ex-ante Impact Assessment)과 시행중인 법률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Ex-post Impact Assessment)을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09→상임위 회부2024.08.12→상임위 상정2024.08.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09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12
상임위 회부
2024.08.27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