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91 · 발의일 2024.09.09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09→상임위 회부2024.09.10→상임위 상정2024.11.07→상임위 처리2024.11.13→본회의 통과2024.11.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0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10
상임위 회부
2024.11.07
상임위 상정
2024.11.13
상임위 처리
2024.11.28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