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환경부가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며, 기후환경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ㆍ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기후변화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일에 기후환경부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6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23→상임위 회부2024.09.24→상임위 상정2024.11.20→상임위 처리2025.09.22→본회의 통과2025.09.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2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24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2025.09.22
상임위 처리
2025.09.26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