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서민 주거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는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23→상임위 회부2024.09.24→상임위 상정2024.11.20→상임위 처리2024.12.23→본회의 통과2024.12.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2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24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2024.12.23
상임위 처리
2024.12.26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