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03 · 발의일 2024.10.25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폐기 (수정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0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25상임위 회부2024.10.28상임위 상정2024.11.13상임위 처리2025.02.18본회의 통과2025.03.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25
발의
수정안반영폐기
2024.10.28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2025.02.18
상임위 처리
2025.03.21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