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의 통계기준과 방식이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뀐다는 지적과 함께 그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통계위원회를 보다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31→상임위 회부2024.11.01→상임위 상정2025.04.24→상임위 처리2026.03.17→본회의 통과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3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01
상임위 회부
2025.04.24
상임위 상정
2026.03.17
상임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