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20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07→상임위 회부2024.11.08→상임위 상정2025.01.10→상임위 처리2025.01.21→법사위 회부2025.01.21→법사위 상정2025.02.26→법사위 처리2025.02.26→본회의 상정2025.02.27→본회의 통과2025.02.27→정부 이송2025.03.14→공포2025.03.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1.07
발의
공포
2024.11.08
상임위 회부
2025.01.10
상임위 상정
2025.01.21
상임위 처리
2025.01.21
법사위 회부
2025.02.26
법사위 상정
2025.02.26
법사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상정
2025.02.27
본회의 통과
2025.03.14
정부 이송
2025.03.2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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