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52 · 발의일 2026.05.22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계적으로 이스포츠가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포츠의 종주국이자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2012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스포츠의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노력해 왔음.
그런데 이스포츠 산업이 현재의 수준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스포츠 산업이 이스포츠 문화와 연계하여 상호간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스포츠의 보급·연구·전시 등을 수행할 ‘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을 조성하고 박물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과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5.22→상임위 회부2026.05.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5.22
발의
소관위접수
2026.05.26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