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20 · 발의일 2024.12.17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의 징수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7→상임위 회부2024.12.18→상임위 상정2025.07.18→상임위 처리2026.02.06→본회의 통과2026.05.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18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2026.02.06
상임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