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사업 성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민간으로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을 받으려는 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5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0→상임위 회부2024.12.23→상임위 상정2025.03.05→상임위 처리2025.04.18→본회의 통과2025.05.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23
상임위 회부
2025.03.05
상임위 상정
2025.04.18
상임위 처리
2025.05.01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