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ㆍ절차, 평가 및 시정명령ㆍ지정취소 사유 등에 관한 현행법상 규정은 없음.
이에 따라 교육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정을 권고하는 데 그쳐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ㆍ평가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ㆍ제41조의4ㆍ제56조의2 신설 및 제56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9→상임위 회부2024.12.20→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5.11.20→본회의 통과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20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5.11.20
상임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