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89 · 발의일 2024.12.19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식지를 보전하고, 자연상태에서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는 조치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서식지 소실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보호림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9→상임위 회부2024.12.20→상임위 상정2025.07.18→상임위 처리2026.04.07→본회의 통과2026.05.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20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2026.04.07
상임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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