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21 · 발의일 2024.12.17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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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7상임위 회부2024.12.18상임위 상정2025.02.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7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18
상임위 회부
2025.02.1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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