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30상임위 회부2024.12.31법사위 회부2025.10.14법사위 상정2025.12.03법사위 처리2025.12.03상임위 처리2025.12.04본회의 상정2025.12.12본회의 통과2025.12.13정부 이송2025.12.19공포2025.12.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2.30
발의
공포
2024.12.31
상임위 회부
2025.10.14
법사위 회부
2025.12.03
법사위 상정
2025.12.03
법사위 처리
2025.12.04
상임위 처리
2025.12.12
본회의 상정
2025.12.13
본회의 통과
2025.12.13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70반대 1기권 0불참 127
2025.12.19
정부 이송
2025.12.30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