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의안번호 2207082 · 발의일 2024.12.30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통과 (재의(부결))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4.12.24→상임위 처리2024.12.24→발의2024.12.30→본회의 상정2024.12.31→본회의 통과2024.12.31→정부 이송2025.01.17→폐기2025.01.22→발의2025.01.22→본회의 상정2025.04.17→본회의 통과2025.04.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2.24
상임위 상정
2024.12.24
상임위 처리
2024.12.30
발의
재의(부결)
2024.12.31
본회의 상정
2024.12.31
본회의 통과
2025.01.17
정부 이송
2025.01.22
폐기
2025.01.22
발의
2025.04.17
본회의 상정
2025.04.1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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