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여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독립기념관 명칭 사용 제한 규정 신설을 신설하여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보호하고 명칭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24→상임위 회부2025.02.25→상임위 상정2025.04.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24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25
상임위 회부
2025.04.2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