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64 · 발의일 2025.02.24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검사 능력 강화를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의？대표자와？시험ㆍ검사인력은？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시험ㆍ검사기관의？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교육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24→상임위 회부2025.02.25→상임위 상정2025.08.18→상임위 처리2025.08.27→법사위 회부2025.08.27→법사위 상정2025.09.10→법사위 처리2025.09.10→본회의 상정2025.10.26→본회의 통과2025.10.26→정부 이송2025.10.31→공포2025.11.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2.24
발의
공포
2025.02.25
상임위 회부
2025.08.18
상임위 상정
2025.08.27
상임위 처리
2025.08.27
법사위 회부
2025.09.10
법사위 상정
2025.09.10
법사위 처리
2025.10.26
본회의 상정
2025.10.26
본회의 통과
2025.10.31
정부 이송
2025.11.1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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