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행되는 사례가 부족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및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5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25→상임위 회부2025.02.26→상임위 상정2025.04.09→상임위 처리2025.04.23→법사위 회부2025.04.23→법사위 상정2025.04.30→법사위 처리2025.04.30→본회의 상정2025.05.01→본회의 통과2025.05.01→정부 이송2025.05.16→공포2025.05.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2.25
발의
공포
2025.02.26
상임위 회부
2025.04.09
상임위 상정
2025.04.23
상임위 처리
2025.04.23
법사위 회부
2025.04.30
법사위 상정
2025.04.30
법사위 처리
2025.05.01
본회의 상정
2025.05.01
본회의 통과
2025.05.16
정부 이송
2025.05.27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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