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북한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에 대한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의 국제법 위반 의견 공개에 즈음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즉각 송환 및 북송 탈북난민과 정치범 즉각 석방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2209361 · 발의일 2025.03.26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26→상임위 회부2025.03.27→상임위 상정2025.09.1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26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27
상임위 회부
2025.09.16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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