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부처별ㆍ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ㆍ경제ㆍ심리ㆍ고용ㆍ복지ㆍ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25→상임위 회부2025.04.28→상임위 상정2025.11.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25
발의
소관위심사
2025.04.28
상임위 회부
2025.11.26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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