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58 · 발의일 2025.04.18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동물진료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진ㆍ재진 진찰, 진찰에 대한 상담, 입원, 백신 접종 등 주요 동물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소유자에게 동물진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및 제41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18상임위 회부2025.04.21상임위 상정2025.06.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18
발의
소관위심사
2025.04.21
상임위 회부
2025.06.2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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