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 절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의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22→상임위 회부2025.04.23→상임위 상정2025.08.26→상임위 처리2026.03.11→본회의 통과2026.07.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2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4.23
상임위 회부
2025.08.26
상임위 상정
2026.03.11
상임위 처리
2026.07.2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