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5 · 발의일 2025.05.09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

강선영국민의힘구자근 국민의힘권영진 국민의힘김기웅 국민의힘김예지국민의힘박덕흠 국민의힘서천호 국민의힘엄태영 국민의힘이종배 국민의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2023년 삭제되어 동 재원을 활용한 농업 관련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감면해 주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4호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09→상임위 회부2025.05.12→상임위 상정2025.08.27→상임위 처리2025.12.16→본회의 통과2025.12.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5.0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5.12

상임위 회부

2025.08.27

상임위 상정

2025.12.16

상임위 처리

2025.12.3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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